대한민국 지역 이동권의 위기와 그 해결 방안
최근 지리산을 방문하면서 느낀 이동권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지리산 여행에서, 예전에 이용했던 심야 기차 노선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지리산 성삼재로 가는 직행 심야 버스가 생겼지만, 버스 내에서 기사 모집 광고를 들으며 버스 기사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버스 운전자 수 감소와 그 영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 버스 운전자 수는 2019년 89,980명에서 2023년 85,41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년 동안 4,500명 이상의 버스 운전자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 하루 2교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버스 운전자 수가 감소하면서, 특히 지방의 대중교통 서비스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고속 및 시외버스 노선의 감소
『퍼센트 %』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2020년 1월 기준)보다 배차는 41% 줄었고, 노선은 2년여 만에 27%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교통 약자들에게 특히나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버스터미널 폐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2023년 11월 서울 상봉터미널이 문을 닫았으며,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협회에 따르면 전국 버스터미널의 28%가 이미 없어졌거나 폐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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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교통 문제
대도시라고 해서 상황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길 지옥철과 만원버스는 일상화되었고, 장시간 통근은 개인의 심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택시 기사들도 대거 이탈하여, 택시 가동률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동권 위기 해결 방안
이러한 이동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버스 운전자의 근무 환경 개선: 버스 기사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복지 혜택을 강화해 운전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특히 교통 약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KTX와 같은 철도망이 없는 지역에 더욱 중요합니다.
- 공공 교통 서비스 보조금 확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교통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버스와 택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자율주행 버스나 카풀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개발과 더불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 캠페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동권 위기는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기업,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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