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워크페어 프로그램의 진화: 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개인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2023년 3월 15일 (수) 까지 작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대상자는 연간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상한액이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자격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산에는 부동산, 임대 보증금, 자동차, 예금이 포함됩니다.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앱을 이용하거나 ARS(1544-9944) 번호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전자문서 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 2023년 6월 말 

근로장려금의 역사

근로장려금 제도는 외환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업급여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워크페어 프로그램은 몇 가지 변경과 확장을 거쳤습니다. 2001년에 이 프로그램은 고용보험 프로그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파트타임 및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렸습니다.

2005년에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 국가의 노동력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10년에 정부는 장기간 실업 상태였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보험료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 실업을 줄이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워크페어 프로그램은 계속 확대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2022년, 정부는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장려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자산 상한선과 적격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

최근의 정책 변화와 동향을 통해 우리나라 근로복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몇 가지 주요 변화입니다:

적용 범위 확대: 정부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연 근로자와 같은 더 많은 취약 계층을 포함하기 위해 워크페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화: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급여 시스템이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시스템을 더욱 접근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련 및 교육에 집중: 정부는 근로자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노동 시장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미래 경제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사회 프로그램과의 통합: 근로장려금 제도는 취약한 개인과 가구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 및 의료 등 다른 사회 프로그램과 통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가구가 직면한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근로복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를 지원하고 취약한 개인과 가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이며 디지털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